전기차 보급사업 문턱 바뀐다…100점 만점에 60점 통과해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망과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참여 업체의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을 토대로 국회와 자동차 업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기준을 보완·정량화한 것이다. 정부는 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급망 기여도가 4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20점, 환경정책 대응과 안전관리는 각각 15점, 기술개발 역량은 10점이 배정됐다.

연합뉴스

공급망·고용 기여도 40점 반영

기술개발 역량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와 부품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단순 판매 실적이 아니라 국내 환경과 법규에 맞는 품질관리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해외 본사를 둔 업체의 경우 국내 법인 실적뿐 아니라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 투자 실적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제 기술개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비중이 큰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는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 수준을 평가한다. 생산과 공급 역량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여부, 국내 고용과 부품산업 전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함께 반영된다. 정부는 보조금이 단순 판매 확대보다 국내 산업 기반 강화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정책 대응 분야에서는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적용 여부, 배터리·부품 재활용 및 회수 체계 등을 평가한다. 전기차 생산부터 폐배터리 처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환경관리 역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목 : 전기차의 '도전(盜電)'지하 주차장 공용 220V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 정식 충전 구역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전력을 빼쓰는 '도전(盜電)' 행위를 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속도에 발맞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쉽다.(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윤동주 기자

리콜·화재 대응까지 평가

사후관리 지속성 항목은 소비자 보호 성격이 가장 강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체계 구축 여부를 평가하고, 리콜 등 결함 시정 능력도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 후 철수나 사업 중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장기 사업 유지 능력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전기차 화재와 정보보안 문제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화재·결함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량 정보 유출이나 원격제어 가능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역량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또 사업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감점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이 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이 특정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과 신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 보급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