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45조 성과급' 받겠다는 건가…정부 중재안 걷어찬 삼성노조, 21일 총파업 초읽기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협상 최종 결렬
사상 최대 파업 위기에 '긴급조정권' 거론
사측 "노조 결렬 유감"…노조 "적법 파업 강행"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틀간 이어진 협상에도 노조 측이 요구한 성과급 제도화 및 상한 폐지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3일 새벽 3시쯤 합의 없이 논의를 종료했다.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협상 종료 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중노위 조정안에는 성과급 상한 50%를 유지하고 특별경영성과급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만 영업이익 12%를 재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내 1위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노위는 노사 간 간극이 너무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절차를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합의해 요청할 경우 언제든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나,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신청 2차 심문에 참석해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인용이 되더라도 파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상회하고, 반도체 공급망 훼손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조정을 지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항공사 조종사 파업 이후 20년 넘게 발동된 적 없는 예외적인 조치다.

사측은 사후조정이 노조 측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졌다. 소액주주 시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노조 파업 강행 시 발생할 막대한 영업손실과 그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