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하나…하반기 조직개편 추진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의 복원 추진
사건 처리 전문성 높일 경제분석국 신설 추진도 병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대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를 전담하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한다. 2005년 폐지된 이후 사실상 21년 만의 부활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7명 규모의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중점조사팀은 2024년 주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설됐으나, 인력 부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사국은 1996년 출범 이후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주도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왔으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비판에 밀려 2005년 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로 기능 일부가 되살아났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방위적인 직권 인지 조사가 가능한 독립 국 조직을 재건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이 신설되면 특정 혐의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기획 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건 처리 지원을 위한 '경제분석국' 신설도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정원을 167명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200여명 가량의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증원의 규모 및 기능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