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직원의 법적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법률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84명으로 늘리고, 소송비용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소속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관한 무료 상담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및 소송 수행 ▲학교 및 교육지원청 대상 전문 법률 연수 지원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특히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 시 교직원이 겪었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2~13종에 달하던 신청 서류를 1~3종으로 줄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거쳐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 강화로 법적 보호망은 더욱 촘촘하게, 행정 절차는 보다 간편하도록 힘썼다"며 "교직원이 불안감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제도적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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