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 현안마다 미묘한 온도차

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동참, 핵잠 등 이견 못좁혀

연합뉴스

한미 국방 장관이 현안에 대한 미묘한 온도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동참, 핵추진잠수함 등 결정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의견만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언급한 기여 방법은 4단계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다.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으로 진행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국적 협력체 틀 안에서 정보 공유 등 비전투 임무 수행이 거론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에 대한 지지·협조 부족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대해 전날 회담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하다. 우리 측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후속 협상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당초 미국 범부처 협상단이 올해 초 방한해 핵잠 건조를 포함해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은 대미투자 지연과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이유로 협상단을 보내지 않고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범정부 TF관계자들이 미국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이는 협상이 아니라 사전 소통 차원의 실무 접촉이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n)'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혀 이날 열리는 한미통합 국방협의체(KIDD)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