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하자" 국회 토론회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직접환급제 도입 병행 목소리도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LG에너지솔루션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안도걸·임호선·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각국이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 정책 지원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넘어선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겸 명지대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직접환급제가 반드시 결합돼야 한다"며 ▲100% 환급 ▲20년 이월공제 ▲투자세액공제 중복 지원 허용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을 제안했다.

기업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현행 제도는 흑자 기업 중심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져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직접환급제나 제3자 양도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첨단 제조업에 세액공제와 직접환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국가"라며 "제조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세원을 지키고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