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마무리…이르면 6월 제재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이르면 6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쿠팡은 제출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절차는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뒀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최대한 상반기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