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전환, 온실가스 감축 넘어 산업 전환으로 가야"

6월 정부 K-GX 전략 발표 앞두고
민간 차원의 선제적 전략 방향 제시
전력망 확충·저탄소제품 시장 조성 과제

오는 6월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발표를 앞두고, 이번 대책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넘어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2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K-GX 전략 발표에 앞서 민간 차원의 전략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측 발제를 맡은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이 탈탄소 기반 산업 경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K-GX 전략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K-GX 전략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확보가 산업 전환의 출발점인 만큼, 이를 산업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망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저탄소 철강 등 저탄소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인 만큼, 해당 제품이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이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단장은 K-GX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태양광·배터리 등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GX' ▲지역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전환을 확산하는 '국민 모두의 GX' ▲전환을 뒷받침하는 투자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 등 '지속가능한 GX'를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K-GX의 안착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K-GX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 역시 "주요국의 기후 행동은 더는 환경정책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산업정책, 통상정책,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가 공정 혁신, 시장 창출, 공급망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이현 한화솔루션 상근고문은 "석화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추진할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EU 청정산업딜, 일본 GX 추진전략 등 주요국은 에너지전환을 자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