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 문 연다

초국가 범죄 대응, 실시간 정보 공유 강화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산망을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은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주도 아래 인터폴 전산망(I-24/7) 국가 공동자산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약, 스캠(사기), 인신매매 등 지능화한 초국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초국가 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복잡한 범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정보 기반의 범정부 통합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례로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가 최근 2년 새 갑절 넘게 폭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됐다. 반면, 인터폴 전산망은 여전히 경찰이 전담 관리하고 있어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를 통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국제치안협력국은 2024년부터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의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인터폴 전산망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안기준 충족 방안과 단계별 연동 설계를 마련해 왔다. 이번 3개년 계획은 그 성과를 제도화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우선 1단계로 올해까지 경찰청 내 국제 공조 절차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수사·여성청소년·교통 등 모든 부서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단계로 2027년까지 해양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초국가 범죄 범정부 공동 대응을 목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와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 도달하는 2028년 이후에는 아세아나폴(동남아)·유로폴(유럽) 등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해 범정부 공동 활용 운영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사 및 법집행 현장의 모든 관계기관이 인터폴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배자 조회, 생체정보 대조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조 요청 누락ㆍ지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범죄수익의 해외 은닉을 차단하는 속도를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초국가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죄종별 맞춤형 공조 전략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개방 체계를 설계했다"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의 범정부 공동 활용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찰 협력의 실질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