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준공공기관'" 李, 포용금융 또 강조…김용범에 "뜻 대로 하라"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김용범 정책실장의 SNS 지적에 힘 실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포용 금융은 금융기관 의무 중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포용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연휴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준공공기관으로서 은행의 성격을 거론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에 대해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실장이 언론에 기고한 것인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잘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해당 글을 게시한 이후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답변하자 "욕먹을 게 아니다.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 발권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은 성격이 다르다"며 "금융기관은 절반 이상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고신용자들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의 대출 관행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상위 신용등급 위주로 영업을 하고 중저신용층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은 위험을 분산하고 평균적으로 비용을 반영하는 시스템인데 유리한 것만 취재 영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택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이 돈 버는 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은 국가 질서 유지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에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만큼, 서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실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은 통해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면서 "국가의 면허 위에서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썼다. 이어 그는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닌 계약 이행"이라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