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 압박하던 트럼프, 돌연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고심 커진 靑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에
美 '동참 압박' 속 작전 멈춰
대이란 해상봉쇄 조치는 유지
정부 사고 원인 규명에 초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탈출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와 정부 대응에도 새 변수가 생겼다.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미국의 군사작전 참여 압박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작전 자체는 잠시 멈췄지만,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유지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고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와 연계된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등 미국 측 제안에 대한 전날 청와대·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유지했지만, 한국 선박이 직접 피해를 본 데다 미국 측 요구가 공개 압박으로 전환된 만큼 검토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며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작전 개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작전 참여 요구의 긴박성은 낮아졌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동맹 차원의 역할 요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상 사고 대응을 넘어 외교·안보 현안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 피해를 계기로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구출·호위 성격의 미국 주도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다. 미국이 한국 선박 피해를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와 연결하면서 정부의 선택지도 한층 복잡해졌다.

정부는 일단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사고 선박을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킨 뒤 접안할 예정이며,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원인 규명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고가 단순 화재인지, 외부 충격에 따른 폭발인지, 특정 국가나 무장세력 공격인지에 따라 대응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대이란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성급히 군사작전 참여 쪽으로 기울 경우 중동 내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 안전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미동맹 차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