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분·순차 개헌이 실용적"…국회 표결 앞두고 처리 촉구

“불법계엄 통제·5·18 정신 수록, 누가 반대하나”
지방선거 앞두고 “흑색선전·금품살포·공직자 개입 엄정 대응” 지시
산림복구 부실엔 “언론도 하는 걸 왜 정부 부처가 못하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전면 개헌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책"이라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통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등을 거론하며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7일 예정된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지난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면 개헌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을 겨냥한 듯 이번 개헌안이 담은 비상계엄의 헌법상 통제 강화, 5·18 정신·부마항쟁 정신 등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을 더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더 하게 하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서도 "5·18이 다가오면 누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한다"며 "이번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지방자치 강화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선택권을 가진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과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돈으로 매수하거나 권력으로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림복구 사업 부실 사례를 거론하며 각 부처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 훼손 복구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실하게 나무를 심은 뒤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까지 몰랐느냐"면서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잘못된 것이 정상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실 업체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효과 없으면 회사 새로 만들어 입찰하고 없애버리면 그만"이라며 "제일 깔끔한 것은 돈을 뺏는 것이다. 입찰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 부정부패 기업이면 보증금을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하게 진행됐던 계곡 불법시설 점검 문제도 재차 짚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 파악된 불법시설이 836건이었으나 항공·위성사진과 AI 기술을 동원해 전국을 조사한 결과 3만3300건이 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정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또 적당히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민원 대응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귀찮은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고마운 당사자로 생각하라"며 "임기 말에는 민원이 절반,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하락론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