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작전참여 절차와 변수는

사고원인, 미국의 작전 중단 등 상황파악 신중
추가 피해 줄이기 위해 정보공유軍 파견할수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군사작전 참여를 놓고 신중한 모습이다. 사고의 원인 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작전 중지 선언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군 전력 투입은 힘들지만,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등 제한적·비전투적 기여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우리 선박에 대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4단계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에 걸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에는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다국적군·MFC 등에 연락장교 파견, 정보 교류 같은 군사적 부담이 적은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선박 통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혀 장교파견마저 전면 보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들의 요청과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한국 해운사 HMM 선박 폭발 사고의 원인이 이란 소행으로 결론 날 경우다.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구축함인 대조영함과 임무 교대를 앞둔 왕건함을 투입하거나 군수지원함을 호르무즈 해역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 내로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외곽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시 상황인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전력을 파견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존 임무 명목을 유지한 채 작전 구역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넓힐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작전 참여와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사고원인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