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NPT 수호' 공동 대응…단계적·실용적 접근 강조

양국 NPT 회의 계기 북핵 논의
'북핵 도전: NPT의 온전성 수호' 주제

한국과 프랑스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리며 국제 비확산 체제 수호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스 정부와 함께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열린 부대 행사다. 한국과 프랑스는 2017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UN. 뉴욕(미국)=황윤주 기자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 밀착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이 집중 논의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군사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통해 미사일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석대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 의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또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후 출범한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빈틈없는 제재 이행이 비확산 체제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북핵이 NPT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 조지워싱턴대 샤론 스콰소니 연구교수는 '현실적인 위험 관리'와 '다자간 협력'을 통한 돌파구를 제언했다.

스콰소니 교수는 장기적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위험 감소'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미·중·러 4자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동시에 비준해 국제 핵실험 중단 규범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목표와 전략의 병행을 강조했다. 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개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전술은 변할 수 있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NPT의 전면 준수를 촉구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