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 방지…민원 서류 '직권 보정' 도입

민원처리법 개정 시행령 6일부터 시행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 구체적 명시
민원조정위 내에 분과위 신설하기로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6.3.9 조용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행정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불명확했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매년 평균 1200만 건이고, 그 중 연장해 처리하는 건은 약 160만건(전체의 13%)이다. 이 중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 사유는 약 39만건(연장 건수의 24%, 전체의 3%)에 해당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는 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된다.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비상시에도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국민께 신속히 알리는 원칙을 세웠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민원 서류의 사소한 오류는 공무원이 직접 바로잡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갈등 해결 능력을 강화했다.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을 도입했다. 경미한 보완 사항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원조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국장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편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