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자재 수급난 틈타 부실시공, 엄중 처벌"

세종 아파트 공사현장 찾아 품질·안전 시공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우려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번에 적발하면 반드시 문제로 삼을 것"이라며 "용두사미처럼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4일 밝혔다.

전쟁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자재 수급난을 겪거나 납품처에서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 자재를 쓰는 식의 우려가 그간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 절차를 건너뛰는 등의 부실시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품질 확보는 건설산업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최근 자재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건설 현장 자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3주간 현장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이나 불량 자재 사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벌점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중하게 할 예정"이라며 "불량 레미콘을 납품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 현장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일선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최근 중동 전쟁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기나 공사비를 조정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4일 세종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발주처인 LH와 현장소장 등 시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자재 수급상황에 관해 논의했다. 국토부 제공

김 장관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사비 급등에 따른 업체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근 금융위나 재경부와 공사비 급증에 따른 금융지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액 조정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자잿값 급등에 따라 일부 공정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로선 당장 건설자재 재고가 동이 나 공사를 못 하기 보다는 사재기 등에 따른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일부 자재 가격이 10~20%가량 올라 납기 등을 조율해서 공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단열재나 시트지 같은 방수 자재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