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실거주 1주택자 보호 문제 없도록 할 것"

김용범 정책실장 4일 춘추관 기자간담회
오는 9일 시행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늘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실제 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부동산 매물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연합뉴스

이어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씩 (공제율이)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데에 맞느냐"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이지 실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직장이나 교육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 "실거주 형태의 일반적인 1주택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부동산 매물 증가와 자산 불평등 완화 격차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2026년 3월 기준 통계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2087건"이라면서 "작년 월평균 1577건보다 32%가 늘어난 숫자"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매수자가 누구였냐를 분석해보니 무주택자가 73%였다"며 "2025년 평균 56%였던 비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대부분 샀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실장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가격이 먼저 내려간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런 지역이 먼저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도 조금 긍정적 패턴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