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부담돼"…초등교사 96% "현장체험학습 부정적"

사고 책임 부담·민원 우려에 위축
교사 92% "면책 보장 법적 장치 필요"

초등교사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과 학부모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모습. 연합뉴스

4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가 현장체험학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초등교사 2만19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0.5%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부정적'도 5.7%를 차지했다. 반면 보통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이 꼽혔다. 복수응답 기준 49.8%가 이를 선택했으며 학부모 민원(37.0%), 장소 선정 및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12.4%)이 뒤를 이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92.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안전요원 배치나 보조 인력 지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3%대에 머물렀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요즘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며 "단체 활동과 현장 체험 역시 중요한 학습인데 안전사고 우려나 관리 책임 부담 때문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면 된다"며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에도 관련 사안을 재차 언급하며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할 것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주문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