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촉법소년, 처벌보다 회복의 기회 줘야"

안창호 위원장, 어린이날 104주년 성명 발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아 권리·보호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는 촉법소년 연량 하향에 대해서도 회복을 강조하며 회의적 의견을 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형벌체계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더 이른 처벌이 아니라 더 두터운 회복의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영어 유치원, 유아 학원 등에서 벌어지는 조기 사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4·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고 언급했다.

아동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동 안전을 담보할 쉼터 등 인프라 확충과 피해아동 회복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