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를 방문해 모자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엑스
정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주 지역의 임신부께서 29주 태아의 심박수가 저하되는 응급상황으로 인해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이송됐음에도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선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긴급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모자의료 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365일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한 적정 규모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 장관은 "최근 들어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 전문 산과 전문의, 신생아 전문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의료기관은 특히 전문의 확보가 더 어려워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야간·휴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증, 권역, 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자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송·전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토록 하겠다"며 "동시에 고위험 분만과 같은 필수 분야에 보다 많은 의료인력이 근무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확대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기관 보상과 의료진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4일 전국 22개 중증·권역모자의료센터와 산부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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