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만들어"…편의점서 위조지폐 쓴 30대 실형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컬러프린터로 위폐 제작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만큼 조잡해 덜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행사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담배를 사면서 직접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 성남시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려 했으나, 점원이 위폐를 의심하자 이를 회수하고 실제 화폐로 결제해 위조통화행사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위조한 5만원권 지폐.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수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컬러프린터를 구입해 5만원권 위폐 6장을 제작했다.

해당 위조지폐는 일반 종이에 양면 인쇄한 뒤 과도로 잘라 만든 수준으로, 육안으로도 위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조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98장으로 처음으로 100장을 밑돌았다. 이는 전년(147장)보다 33.3% 감소한 수치로, 연간 위폐 발견 추이는 2017년까지 1000장을 상회하다가 꾸준히 줄어왔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35장), 1만원권(28장), 5만원권(24장), 1000원권(11장) 순이었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1.4장으로 영국 1977장, 유로 1866장, 캐나다 757장, 일본 16.5장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