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긴급사태·선거구' 먼저…단계적 개헌 시사

79주년 헌법기념일 산케이 인터뷰
핵심 쟁점인 '자위대 명기'는 후순위로 미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헌법 개정 추진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 신설'을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자위대 헌법 명기' 대신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밟아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제79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우파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합구 해소, 교육 충실화 등 자민당의 4대 개헌 항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면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시급하다"며 "모든 테마를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현을 묶어서 선거를 치르는 '합구'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후년 참의원 선거 이전에 발의와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긴급사태조항 신설 역시 대규모 재해나 테러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긴급사태조항 신설을 두고도 당내에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산케이신문은 긴급사태 발생 시 중의원(하원)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이 도입될 경우, 중의원 해산 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된 참의원(상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민당 소속 참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조항 신설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평화헌법의 뼈대인 9조 개정(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자민당은 9조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 하지만,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2항 삭제 및 국방군 신설을 요구하며 내부 의견조차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총리 주변 인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9조 개정 (추진)을 후회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당과의 합의에는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