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첫 공론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 선정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내달 시민패널 300인 모집·구성

의료혁신위원회가 300인 규모 시민패널의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혁신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29일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에 대해 시민패널을 꾸려 공론화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그 후속 조치다.

이번에 확정된 공론화 의제는 세 가지 세부 의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의 최소·기대 수준과 이용 유도 방안이다.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와 필요 정책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공병원 우선 육성 방안과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의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민 시각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는 의료 자원 배분에 관한 지방정부 결정권 강화와 중앙정부 지원 방안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다룬다.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숙의 프로그램 등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약 1~2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개 전문위원회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논의를 이어가고,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등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7일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쳐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