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활동 마무리 수순…與, 특검법 발의 예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활동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에서는 특검법 발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30 김현민 기자

국조특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종료 후 '조작 기소 특검(특별검사)' 법안 발의 시점을 발표할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면서 "특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법안은 천 대행이 대표 발의하고 당·원내 지도부와 국조 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현재 국조특위 중심으로 (특검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상 특위 활동 종료일은 다음 달 8일까지다. 필요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