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건보 부과체계 개선 등 20건 특별성과 포상

첫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44명 선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6727억 절감
지하차도 침수 통제기준 마련 성과

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 등 국민 편익과 안전 증진에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30일 '제1회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우수 성과를 거둔 20건, 직원 44명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외부위원 4명이 포함된 특별성과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의 파급효과, 난이도, 충실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높은 포상금은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관리 체계 개선 사례에 돌아갔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설득해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위기 징후가 높은 23건을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점검해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등 영아 유기·사망 사례를 확인했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위기 징후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질병·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한 사례 249건을 확인했다. 보호자 7명은 살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감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보호출산제 제정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포상금 2000만원이 수여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사례도 주요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사업자인 지역가입자가 휴·폐업하거나 사업을 중단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료를 임의 감면해온 실태를 확인했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한 조치였지만,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일부 지역가입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3년 시범 도입 기준 672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였고, 전면 도입 시 1조5159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에는 포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설치·통제 기준 마련 사례도 포상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홍수위험지도와 지하차도 공간정보를 활용해 외수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182곳을 산출하고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외부 침수에 대비한 시설 기준과 통제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진입 차단시설 등 수방시설 설치 근거와 통제 기준 마련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정상화 사례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120조원 규모의 국가전략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인허가 거부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자체 설득 등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유도했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했다. 해당 사례에도 포상금 800만원이 수여됐다.

공탁금 국고 귀속을 방지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도 포상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이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있지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법원과 협의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탁 사실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공탁번호를 모르더라도 공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포상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특별한 성과를 거두어 준 직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 관점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