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조사 강화 방침…"아동 서비스 접근 막지 못해"

빅테크 메타 로고.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메타는 자체 이용 약관에서 자사의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예비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이 나이 미만의 아동의 서비스 접근 차단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용을 막을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이번 EU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응해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EU는 향후 추가 조사에서도 메타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메타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