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조사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추진

사건 선정부터 후속조치 권고 권한 부여

법무부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의 진상을 확인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 설치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했단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검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며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