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공급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 도입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학교 경계부 높이 규제 완화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담은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시는 대학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높이 기준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기숙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밖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적용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10개 대학이 참석해 기숙사 건립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