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상 창원시장 후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해 개발이익 환원해야"

강명상 개혁신당 경남 창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창원 도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도심 20만평가량의 개발 가능 공간을 공공이 직접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창원시 공공개발 이익 시민환원기금 조례 제정을 제시했다.

그는 "창원 도심에 현대로템 고속화시험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구상가, 자동차부품 관련 시설, 미군 사격장 부지 등 대규모 개발 공간이 있다"며 "이 부지는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과 재정 자립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강명상 개혁신당 경남 창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그러면서 과거 의창구 소답동에 있던 육군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며 비게 된 부지 개발 당시를 언급하며 "부지 개발 과정에서 공공이 부담한 비용과 행정력이 시민 환원 구조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창원의 새로운 핵심 부지 개발에서는 같은 전철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과 김해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공사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도시개발공사'가 공공이 직접 개발의 주체가 되어 ▲개발이익의 흐름 통제 ▲민간 독점 구조 차단 ▲사업 과정과 이익 환원 구조의 투명한 공개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설립 순간부터 경영 공시, 시의회 정기 감사, 시민 모니터링, 민간 공동개발 시 공익 우선 조건, 민간 이익 상황 관리 등 제도적 통제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100％ 창원시 재정 출자로 출범해, 공공개발 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시민 복지 ▲청년 주거 ▲교육재단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충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등 5대 항목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창원의 단독주택지는 도심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규제와 방치가 겹치며 심각한 주거 환경 저하를 겪어왔다"며 "도시의 개발 이익이 도심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되려면 도심 혁신 부지 개발 이익 일부는 반드시 단독주택지 재생으로 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단독주택지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 재검토, 노후 건축물 정비 지원, 기반시설 재원 투입 등 일명 '단독주택지 정상화 패키지'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공공이 책임지고 시민이 감시하며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가 창원도시개발공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민간 독점형 개발이 아니라 시민 환원형 개발로 창원 미래 수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