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오세훈 시장은 연평균 주택 8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성과는 부족했다"며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찾아 '착착개발' 공약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 캠프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찾은 정 후보는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에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중공업 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현재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500세대 미만 정비 사업 지역은 재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겠다"며 "모든 정비 사업의 구역에 시장 직속 정비 사업 전문 매니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신통 기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다만 신통 기획이 구역 지정에 속도를 냈다면 이제는 구역 지정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책임지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정비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서울시가 밀착 지원하는 착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찾아 '착착개발' 공약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 캠프
또 정 후보는 "공급 물량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민간과 공공을 편 가르며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임기 말에야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을 발표했지만, 시민이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공 정비 사업 전담 조직도 확대 개편하겠다"며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토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움직이는 인허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난' 및 이주비 대출 문제로 발생하는 이주민 문제에 대해 정 후보는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소규모 시공사의 경우 이주비 문제가 있는데, 이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내놓은 해결책이 미흡했다"고 했다. 정 후보 캠프의 주거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지난해 6월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 받은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도시정비법 제70조에 의하면 조합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한 뒤 조합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사업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할 장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실수요"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잘 안 됐던 것에 대해서는 오 시장도 책임을 동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 후보가 부동산 정책 대결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 후보는 "제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네거티브'였다"며 "정책 대결을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서로 현장에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교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아파트는 10년 넘게 걸리지만, 매입 임대는 1~2년 정도면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생활용 주택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계층에서 선호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는 김영배(재선·성북구갑) 상임선대위원장, 오기형(재선·도봉구을)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초선·성북구을)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과 인근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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