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재판은 직업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보편적 시각과 괴리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비율의 증가, 전·후관 예우 의혹, 법관 통제장치의 미흡 등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형사영역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개선 및 확대할 것인지 ▲민사재판 등 다른 영역으로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협 인권위원장인 김대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로 김유정 변호사가 '형사영역(기소 및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낮은 신청률과 폭넓은 배제 결정, 배심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 형사영역 국민참여재판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식 변호사는 '민사재판 등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적 분쟁,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증거편재가 심한 전문소송 등에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신현호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 송기민 교수, 김재호 인천가정법원 판사, 정명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