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지평,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위 법 집행 방향' 세미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차액가맹금' 소송에 대한 가맹본부(본사)의 대처 방안과 가맹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홍·이행규)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본사. 법무법인 지평

올해 초 피자헛과 맘스터치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가맹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판결은 모두 차액가맹금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면서 가맹계약의 해석에 관해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의 가맹본부가 관련 법률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향후 사업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차액가맹금 관련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가맹본부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방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분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가맹 분야의 최근 규제 동향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인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 및 개회사로 시작되며, 총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상윤 파트너변호사가 '차액가맹금 이슈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을 역임하며 필수품목 이슈 등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사건을 다수 담당했고, 공정거래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 전문가다.

두 번째 발제는 이종헌 파트너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선정한 공정거래 분야 '베스트 변호사'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수행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주제 발표를 마친 뒤에는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진행으로 토론 및 Q&A 시간을 갖고 발표자들과 함께 차액가맹금 이슈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전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주 파트너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최근 대법원 판결은 가맹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주요 판결의 의미를 짚고, 가맹본부가 향후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 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