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위반’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콤팩트 헬스케어로봇 팔콘2026. 아시아경제 DB.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등의 제조를 위탁하며 총 58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필수 요건인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거나 목적물 납기가 빠진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상세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총 58건의 계약 중 41건은 서명·날인이 누락됐으며, 8건은 납기 미기재, 나머지 9건은 서명·날인과 납기가 모두 누락된 채 서면이 발급됐다. 이는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