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불법 반출한 간호조무사·허위 보고한 의사 적발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보고 기록조작' 혐의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간호조무사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주사기 등의 투약 정황이 다수 발견되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사망 전인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한 후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범행 기간 중 집에서 주사기(주사침) 등으로 빼돌린 다량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습 소지·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밝혀졌다.

발견된 마약류는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수준이다.

A씨는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도 불법으로 빼돌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과의사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 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업무를 A씨에게 모두 맡겨 운영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 의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다. 이들 약물은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하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및 종사자가 마약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