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니라 '조선'?…통일부, 北호칭변경 여론 살피기

한국정치학회 주최·통일부 후원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의

통일부가 북한 호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 살피기에 나섰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월 내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를 존중한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공론화를 거쳐 정부 차원의 대북 호칭 변경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6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6.4.29 ondol@yna.co.kr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의 특별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해 마련된 것이다.

'북한'이란 호칭은 분단 이후 80여년 간 고정적으로 사용돼 왔다.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 조문에도 북한이라는 단어가 명문화됐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포하고 독립 국가로서의 주체성을 강조, 한국을 칭할 때도 과거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부르고 있다. 정 장관이 이에 상응해 북한을 '조선'으로 바꿔 호명한 것은 대북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공식 호명하는 것은 북한을 향해 상호 존중, 관계 재설정, 선제적 신뢰 구축 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도 "호명 바꾸기가 '사소하고 어색하다'는 현실적 비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는 위헌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우리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종합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