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하원 54명 '쿠팡 연명서한'에 답신발송 검토 중"

"관계부처와 협의 중"

외교부는 쿠팡 문제로 주미한국대사관에 연명서한을 보낸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답신 발송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한국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서 "정부는 이런 입장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연명서한을 받았다. 이전에도 수 곳의 미국 의원실에서 비슷한 서한을 보내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하거나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했다"면서 "그만큼 미 의회가 외국에 있는 자국기업의 차별대우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전했다.

일부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쿠팡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적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이후 진행되는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미측을 직접 찾아 설명하는 아웃리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자는 "쿠팡 문제도 계속 노력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