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 6·3 지방선거 과제 전달

디지털 전환 대응 등 포함

소상공업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22대 핵심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여하고 있다. 소공연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정청래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등 당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회장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48%가 연 영업이익 1000만원 미만"이라며 "고물가·고금리에 중동전쟁 여파까지 겹쳐 용깃값 등 원부자재 가격이 폭등한 현재의 위기는 조족지혈식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정 대표에게 22대 정책과제 입법 및 국정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 전환 대응 지원 ▲지역 신보 금융지원 확대 ▲현장 매니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여하고 있다. 소공연

또 소상공인의 조직력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확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결집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선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의 주요 쟁점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폐지 등 선결 과제 없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거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추진된다면 영세 사업장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재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상시적 소통 창구 구축도 제안했다. 정 대표와 관계자들은 전달받은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전달된 '6·3 지방선거 맞이 소상공인 22대 핵심 정책과제'는 ▲고용·노동 정책 현실화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구축 ▲공정 생태계 조성 등 '4대 아젠다 2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민생 현장 과제도 함께 수록됐다.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해 지역별 현안과 업종별 요구를 반영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