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법전원, 일본 최고재판소 전 재판관 초청 콜로키움

우가 카츠야 동경대 명예교수 강연

한일 최고법원 비교, 사법 시야 넓혀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송시섭)이 일본 최고재판소 전 재판관인 우가 카츠야(宇賀 克也) 동경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구조와 운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법제도와의 비교 논의를 통해 양국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사법제도를 조망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7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3층 강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김신 석좌교수, 최우용 교수, 허황 경찰학과 교수 등 교수진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생 등 7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조 강연에 나선 우가 카츠야 명예교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행정법 분야 권위자로, 일본 사법제도 연구와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우가 명예교수는 강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 구조와 법관 제도, 판례 형성 과정, 최고법원이 직면한 주요 과제 등을 소개하며 일본 사법제도의 특징과 운영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관을 역임한 김신 동아대 석좌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를 이어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질문이 활발하게 이어지며 최고법원의 기능과 역할, 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최고법원 출신 법조인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사법체계를 논의한 드문 사례로, 참석자들에게 국제적 법률 감각과 학문적 통찰을 동시에 접할 뜻깊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서는 향후 대학 간 국제 교류와 학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오갔다.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석학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한국 대법관을 역임한 김신 석좌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도 해외 석학 초청과 국제 학술 교류를 지속 확대하며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일본 최고재판소 전 재판관인 우가 카츠야(宇賀 克也) 동경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