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관계 아냐…교권 보호 방안도 해법 마련해야"

국무회의 주재…"공교육 정상화, 교사 인권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
"안전책임 부담으로 소풍·수학여행 안 가…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면서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학교 일선에서 요새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사례를 거론하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수억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있다"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은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 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