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우대 '핀셋' 지원"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핀셋 지원이 추진된다. 그간에도 조달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기업에 우대 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부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에는 한계가 따랐다.

조달청은 최근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지역 업체'가 아닌 '비수도권 기업'에 초점을 맞춰 핀셋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비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우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먼저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지원방안에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이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조달청 구매대행을 지원해 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인다.

또 다수공급자계약(나라장터 쇼핑몰) 제도에서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상향, 쇼핑몰에 등록할 때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등 우대정책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물품공급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비수도권 기업의 입찰 및 평가 우대도 강화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운영되는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대상의 지역 업체 우대 가점과 별개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가격·품질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 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하는 등 지역 우수 제품의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기업에 G-PASS 지정 가점 부여와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배정 비율 상향(50%→60%)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여건을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비수도권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해 공공조달시장이 비수도권 주도 성장 체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