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콕 집어 '망사용료' 비판…"전 세계 韓 유일"

X서 '외국 무역장벽' 열거하며
10개국 언급…유럽·호주·일본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이날 USTR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황당한 해외 무역 장벽들'이라며 한국 외에도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컬럼비아,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총 10개국을 사례로 들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디지털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 등을 추가 조사가 가능한 분야로 거론한 바 있다. 특히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디지털 분야는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USTR은 또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과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등 미국 빅테크들의 단골 민원들을 '비관세 장벽'으로 재차 지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