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제지사 담합 과징금 3383억원, 출판산업에 환원해야"

한국출판인회의·대한출판문화협회 성명
독서진흥·AI 전환·세액공제 재원 활용 촉구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제지사 담합 과징금을 출판문화산업 발전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양 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지회사들의 장기간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과징금을 단순히 일반 국고로 귀속시키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출판계는 제지사 담합이 출판사 경영 악화와 출간 종수 축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전문 학술서나 신인 작가 작품 출판이 위축됐고, 결과적으로 독자의 문화적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이번 과징금은 담합이라는 불법 행위 탓에 출판사와 독자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의 결과물"이라며 "훼손된 지식문화 생태계를 치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회복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했다.

출판계는 과징금 환원 재원의 활용 방안으로 출판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기구 신설, 국가적 독서 진흥책 마련, K-출판 글로벌 확산 지원, 세종도서·문학나눔 예산 증액, 출판산업 AI 전환 역량 강화,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양 단체는 종이와 인쇄 등 출판 원부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과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독서율 하락과 인공지능 확산 등 출판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계는 "이번 과징금을 출판 재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무너진 공정을 회복하고 문화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