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윤동주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 세력과 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까지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과 김 여사 사이의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단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며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수사팀 구성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이후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