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K-팝 넘어 'K-세정' 시대…숨쉬듯 누리는 세계최고 세무인프라

서류 지옥, 폰 터치 한번에 끝
행정 사각지대 없는 권리 찾기
납세에 대한 배려 '국가의 품격'

세금 환급 안내가 우편 고지서가 아닌 카카오톡 알림으로 도착하는 시대가 됐다.

지난달 11일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 111만명을 대상으로 총 1409억원 규모의 환급 안내를 시작했다. 기존에 연 1회 발송되던 안내가 올해부터 연 2회(3월, 9월)로 정례화됐고, 새롭게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까지 대상에 추가됐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간편해진 우리 일상은 과거 다큐멘터리 등에서 소개됐던 해외 관공서의 열악한 풍경과 대비를 이룬다.

종이 산더미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K-세정'의 위상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조명한 전자세정 인프라 도입 전의 해외 관공서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세무서 밖으로 수백 미터씩 이어진 대기 줄, 사람 키를 훌쩍 넘길 만큼 위태롭게 쌓여 있는 누런 종이 서류 산더미들까지. 실제로 과거 일부 국가들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중 '납세 편의성'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세금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물리적 고역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반면, 현재 대한민국의 세무 행정 인프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디지털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홈택스는 일일 880만건의 접속을 기록하는 압도적 자동화 플랫폼으로 소개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우리 세정의 디지털 전환을 개발도상국 벤치마킹 사례로 꼽았으며, 세계은행은 한국 납세자의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한다고 기술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국세청이 구축한 'K-세정'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 디지털 행정의 표준이 된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년으로 넓어진 권리의 고속도로,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등장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산망은 필연적으로 납세자 권리의 확대로 이어졌다.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가 완벽한 사례다. 1994년 제도 신설 당시 1년에 불과했던 청구 기한은 현재 5년으로 대폭 늘어났고, 이제는 기한 후 신고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졌다. 바쁘게 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쳐버린 수많은 프리랜서와 N잡러(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5년 치의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뻥 뚫린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다.

다만, 방대한 고속도로 위에서도 초행길인 운전자는 길을 헤매기 마련이다. 해마다 바뀌는 세법과 업종별 경비율을 정확히 역산해야 하는 경정청구의 특성상, 일반 납세자가 직접 최적의 경로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때 토스인컴과 같은 혁신 플랫폼은 국세청이 닦아놓은 탄탄한 기틀 위에서 납세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한다. 방대한 세법 체계를 기술 언어로 재해석해, 납세자가 복잡한 계산이나 절차의 고민 없이 자신의 권리를 선명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행정적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막힘없는' 권리 찾기

특히 표준적인 전자신고 절차만으로는 접근이 까다로운 특수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미 기한을 넘겨 신고했던 내역에 대해 환급을 다시 청구해야 하거나, 여러 해의 누락된 소득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 등은 행정 절차상 물리적인 번거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세청 전산망만으로는 당장 전자 접수가 제한돼 자칫 길을 잃기 쉬운 구간인 셈이다.

이러한 개별 납세자의 복잡한 사정을 매끄럽게 해결해 주는 것이 민간 기술의 가치다. 덕분에 납세자는 까다로운 실무 과정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터치 몇 번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막힘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 훌륭한 국가 인프라라는 기반 위에서 플랫폼이 복잡한 연산과 길 찾기를 보완해 줌으로써,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 찾기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빚어낸 혁신,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국가의 품격

필자가 현업 세무사로 실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2021년 무렵, 당시 세무 대리인들의 가장 큰 고충은 단연 신규 고객의 '수임동의' 절차였다. 바쁜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일일이 종이 수임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이를 스캔하여 홈택스에 파일로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운 실무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상황이다. 촌각을 다투는 신고 기간에 이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였다.

그때마다 필자와 같은 실무진들은 인증 절차 간소화를 끊임없이 건의했고,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번거로운 종이 스캔과 무거운 공인인증서를 과감히 덜어내고, 토스 등 민간 인증을 활용한 '간편인증'을 홈택스에 전면 도입해 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척척 해결해 준 것이다. 오늘날 3700만명이 숨 쉬듯 당연하게 쓰는 이 완벽한 홈택스 시스템은,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은 국세청의 뚝심 있는 인프라 구축과 현장 실무자들의 치열한 피드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완성된 땀의 결정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중요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 장벽이 아닌 배려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이자 헌법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다. 국가가 이렇게 견고하고 훌륭한 길을 닦아 놓았기에, 혁신 플랫폼들 역시 이에 발맞춰 마지막 남은 세밀한 불편함까지 해소하며 기술을 다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시즌, 국민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정기 납세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길 바란다. 아울러 혹시라도 그간 놓쳤던 세금이 있다면 굳이 5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 인프라와 똑똑한 세무 플랫폼은 1년 365일 언제나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준비돼 있다. 지금 바로 내 손안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복잡한 계산은 기술에 맡긴 채,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만 간편하게 챙기길 권한다.

조종범 토스인컴 택스랩팀 택스카운슬러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