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민형배 “통합특별시, 시민주권정부로 행정 대전환”

“참여는 형식 아닌 권한…행정 전 과정 시민 참여 구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인 민형배 의원이 통합특별시 행정의 방향으로 '시민주권정부' 구상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행정 체계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행정 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세미나에 참석해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1호 공약이 시민주권정부 수립"이라며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정부'를 통해 행정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세미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민형배 후보 측 제공

그는 "전남과 광주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와 경험을 가진 만큼 시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작동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하고,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이며,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며 "시민이 정책 설계와 집행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빛고을남도포럼이 주관했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 중심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통합특별시 행정 모델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병완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록 조선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 김준형 순천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박찬영 목포대 교수,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시민 참여의 제도화, 권한 이양과 책임 행정 구조, 통합특별시 맞춤형 거버넌스 설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함께 행정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