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8월부터 청년패스로 책 산다

문예정책자문위 출판분과 2차 회의
도서정가제·도서관 납품·제지 담합 피해 논의
8월부터 도서 구매 허용…제작비 세액공제·도서정가제 개선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는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도서 구매도 가능해진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출판 분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독서문화 확산과 출판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권태완 KW북스 대표,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이날 "출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세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논리 발굴과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은 지식 문화와 인문 강국의 토대이자 K컬처의 뿌리"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서정가제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낸다. 최 장관은 지난 2월 출범한 도서정가제 재검토 민관협의체와 관련해 "5월 초 공청회를 열고 규제 심사, 출판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대상 도서 구매 지원도 확대된다. 최 장관은 "도서 구매 쿠폰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국내 거주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확산 방안도 논의됐다. 문체부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140여개 지역서점에서 심야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최 장관은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독서 행사를 생활 속 프로그램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출판 분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납품 문제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은 지역서점이 공공 납품 구조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역서점의 도서관 납품 문제를 더 세밀하게 챙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기존 수의계약 방안보다 더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현장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인쇄용지 담합에 따른 출판계 피해 보상 문제도 거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가격 인상 담합 행위에 과징금 338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징금을 출판문화산업 발전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미 입증된 출판업계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직접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도서 원작 지식재산권(IP) 확장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장편동화 '긴긴밤'이 뮤지컬과 판소리로 확장된 사례를 들며 아동도서의 해외 진출, 저작권 법률 자문, 쇼케이스 단계 제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K컬처가 주목받는 시기에 우리 책들이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출판 콘텐츠의 해외 확산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