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조합원·국민, '농협개혁' 압도적 찬성…6월엔 추가 개혁안 마련"(종합)

농식품 장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농협개혁 필요성 강조하며 설문조사 결과 공개
'조합원 94.5%·일반 국민 95.1%' 농협개혁 찬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농협 조합장 중심으로 반발하는 농협 개혁안에 대해 '조합원과 국민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6월에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등 농협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2단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농지투지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내달 착수하고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어 농협 개혁에 대한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농협감사위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은 농협 자율성 훼손이 아닌 견제 기능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농협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조합원 96.4% 찬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1~24일 농협 조합원 1079명,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농협감사위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85.8%, 일반 국민의 93.3%가 찬성했다.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96.4%가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 반대한 것과 대비된다. 농협 개혁안에 대해 조합장은 반대, 조합원과 국민은 찬성으로 갈린 셈이다.

송 장관은 "대다수의 조합원과 국민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있고, 차질 없는 개혁의 이행을 바라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속적 소통을 통해 농협 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22일 대구를 시작으로 농협 개혁한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농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농협 개혁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빼고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농협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정부 통제를 강화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권역별 설명회와 단체 설명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또 농협개혁추진단 후속 논의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등 농협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2단계 개혁안을 6월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1단계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농협 개혁에 대해 논쟁만 하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일단락을 빨리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농협개혁이 6·3 지방선거까지 가게 되면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 같아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엔 농지조사·기본소득 시범 대상지 추가 선정= 농식품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원 채용과 중앙-지방 협력 체계·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 장관은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시 즉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농지가 청년농·귀농인 등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께에는 사업 대상 지역 추가 선정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군이 대상이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선 주민참여형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활력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2월26일 첫 지급 이후 두 달간 인구는 4.6%, 신규 상점 수는 12.4% 증가했고, 대상 지역 10개군 전입자 중 26%가 수도권에서 유입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 효과를 확인했다"며 "대상 지역에 주민참여형 경제(이동장터 등)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불편사항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료·농업용 필름, 봄 영농철 필요물량 확보=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이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모니터링·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비료·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현장점검 결과 농업 현장에서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다행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요소를 추가 확보해 당초 7월까지 공급 가능했던 비료는 8월 말까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가 농업 현장의 가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업 현장의 가수요·사재기 예방을 위해 판매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과다 시비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송 장관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농촌소득 등 농업·농촌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담팀(TF) 이번 주 내로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전략을 담은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