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소방청장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첨단 장비 확충"

무인소방로봇 2년간 18대 추가 도입키로
응급실 이송 지연 막을 중앙센터 역할 강화

소방청이 화재 예방 분야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뜻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소방 산업계, 전문가 등과 협업해 화재 예방 분야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이는 소방 관련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를 걷어내고 소방산업에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재 예방분야 규제 합리화 TF'를 가동한다.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주요 소방 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이 책임감 있게 안전관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최근 잇따른 대형 공장 화재를 계기로 예방 점검 체계를 고도화한다. 기존 소방서 단독의 점검에서 벗어나 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점검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모색하고 있다. 합동점검 체계로 개편 시 건축물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청장은 헬기 등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원거리 이송하는 '119 에어 앰뷸런스'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33대의 에어 앰뷸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돼있어 지역 산모들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에어 앰뷸런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이송 지연을 막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인력과 권한을 보강해 컨트롤타워 역할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센터가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즉시 중앙센터가 개입해 전국 단위로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섭외하는 시스템이다.

무인소방로봇 자료사진.

아울러 첨단 기술 기반의 장비를 확충해 대원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무인소방로봇을 향후 2년간 18대 추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유류탱크 화재 등에 활용되고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호남·수도권까지 확대 배치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활용한 현장 대원 안전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완도 공장 화재와 관련해선 현재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특수 연소 현상과 현장 지휘의 적정성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

김 청장은 "현장 대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