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란다"면서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사진기자단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8년 전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기 바란다"며 "남북 대화야말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 나가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특유의 결단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트럼프 1기에서 미처 맺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트럼프 2기에서 완성해 역사에 남을 평화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방치돼서는 안 될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분수령"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을 언급하며 "지역분쟁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략)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익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무력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엄중히 천명해야 한다"며 "평화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무력 충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자주국방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력을 완성해야 한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작권 전환은 결코 동맹의 약화가 아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강한 군대는 한미동맹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며, 동맹인 미국에게도 커다란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위기관리와 충돌 방지 체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며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 통신선과 핫라인을 즉각 복구하고, 판문점 채널과 유엔사 실무 접촉 복원 등 최소한의 소통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남북이 함께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비전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일관된 길을 걷는다면 대화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정부 한반도 평화 계승발전 협의회·통일부 등 주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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