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 시대?" 국힘 김기웅 서천군수 예비후보 '재정 부풀리기' 논란

본예산 7447억 vs 투자총액 1조234억…"외부재원까지 합산, 군 재정으로 오인 소지"
이강선 의원 "국가·도 사업비 포함은 개념 혼선…정확한 구분 필요"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국민의힘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 예비후보가 내세운 '예산 1조 원 시대' 홍보를 둘러싸고 재정 규모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6년도 서천군 확정 본예산은 7447억 원인데도 국가시행사업과 도 직접시행사업, 국가기관 사업비까지 합산해 마치 군 자체 예산이 1조 원을 넘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한 홍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민선8기 4년차인 2026년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한 1조200억 원 규모 예산시대를 열었다"며 '예산 1조 시대'를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군 제출 자료 '2026년도 투자 예산 현황'에 따르면 총액 1조234억 원은 ▲본예산 7447억 원 ▲국가 직접시행사업 1648억 원 ▲도 직접시행사업 37억 원 ▲간접 관련 예산 1102억 원을 합산한 수치다. 군이 직접 편성·집행하는 재정이 아닌 '지역 내 총 투자 규모'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시행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힘 김기웅 서천군수 예비후보 SNS캡처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가 제시 한 예산에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건립 ▲국도 29호선 선형개량 등 주요 국가사업과 국립생태원·자원관 사업비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외부 재원을 포함한 투자 총량을 '서천군 예산 1조'로 인식되게 하는 것은 군민이 실제 재정 규모를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본예산과 외부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은 단순화된 표현은 성과를 과장해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표현은 '본예산 7447억 원, 지역 내 총 투자 규모 1조234억 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라며 "예산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군민 판단을 위한 공적 정보인 만큼 정직한 재정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